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‘상생의 금융.
타협을 원칙의 훼손으로 보는 탈(脫)정치적 시각이 문제다.검사 출신 대통령답게 증거주의 법정신에 충실한 발언이다.
글=이현상 논설실장 그림=김아영 인턴기자.딱딱 책임만 물어서야 정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.적어도 검찰·법원이 있는 서초동이라면.
경찰청 특수수사본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.포괄이란 말은 빠져나갈 구멍도 많다는 뜻이다.
현장 상황 판단이 어려웠다는 이유다.
잘잘못을 따지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.이어 지난해 드러난 해외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하고 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것은 총선용 일시적 금지 조치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는 전혀없다고 했다.
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‘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난들이 있어왔다며 반도체 회사의 수익이 한 6조 원 정도고.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‘상생의 금융.
그러면서 저는 취임 직후부터 경쟁을 통해 국민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대출이자와 상환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이러한 정보를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금융상품을 선택하고.국민·기업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 구독 이상헌 기자 dapaper@donga.